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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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신혼부부·청년·일반 맞춤형 정보 제공

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신혼부부·청년·일반 맞춤형 정보 제공
▲ 청년층, 신혼부부 계층별 모바일 앱 마이홈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이홈 앱은 ‘앱스토어’에서 ‘마이홈’을 검색해서 다운 및 설치 가능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정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그 외에도, ‘주거복지마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들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52곳의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마이홈 포털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약 6,400명, 마이홈 앱 내려받기 횟수: 약 11만 2천 회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7.6일 조간 보도자료 참조) 내용도 마이홈 포털·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마이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이홈 포털·앱 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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