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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이하 증차운행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차운행사업은 출·퇴근시간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 2020년~2021년 2년간 국비지원 14.4억원 규모 (2020년 4.6억원, 2021년 9.8억원) 그동안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퇴근시간대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차내 혼잡도 높고, 차량 만석으로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탑승인원/버스정원x100%) 최대 178%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28일(월)과 7월5일(월)부터 시흥시와 성남시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증차운행을 개시하고, 7월 말까지 시흥시와 남양주시 2개 노선에도 증차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28.) 시흥시 2개 노선(3300, 3400), (7.5.) 성남시 4개 노선(9000, 9003, 9007, 9300) * (7월 중) 시흥시 1개 노선(3200), 남양주시 1개 노선(M2323) 2020년 10개 노선을 선정하여 증차운행 중이며, 2021년 21개 노선을 신규로 선정한 후 시·도 협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자모집 등 운행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증차운행을 개시해왔다. 현재 2020년 10개 노선(42회/일)과 2021년 신규 21개 중 13개 노선(73회/일)에 증차운행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8개 노선(20회/일)이 추가되면 총 31개의 노선(135회/일)에서 증차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증차운행사업으로 출·퇴근시간대 좌석 수가 평균 31% 확대되고, 배차간격은 약 25% 감소하여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 될 것”이라며,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사업을 통해 타 지역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2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