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8곳 신규 지정, 총 2,765억 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최근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지정신청이 늘고 있다.
*’12년(3건)→’13년(5건)→’14년(8건)→’15년(11건)→’16년(16건, 신규8곳 포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월 7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제3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8개 특구를 신규지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특구는 해제하였다.
*지역특구는 ’04년부터 기초지자체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현재 134개 지자체에 178개가 지정,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총 184개 특구지정
신규지정 8곳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폐광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보령버섯산업특구 등 향토자원 분야 4곳, 유소년 스포츠와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관광레저분야 3곳, 에너지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나주에너지교육특구 등 교육분야 1곳이다.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의 경우, 유소년 분야 전국 최고수준의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유소년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으로, 최근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굴뚝공장이 없는 양평군의 청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구로서, 양평을 잠시 다녀가는 곳이 아닌 묵고 가는 체류형 힐링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애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태안종합에너지특구와 부안영상문화특구를 해제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8개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은 향후 5년간 2,765억 원의 투자를 통해 14,242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9,453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신규로 지정된 8개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다.
함안 수박산업특구는 전국 최대의 시설하우스 수박생산량과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함안수박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 유통시설 확충, 칼라수박과 씨없는 수박 등을 소재로 한 수박축제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 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1995년 전국최초 일본수출, 2008년 지리적표시제등록, 칼라수박 및 씨 없는 수박 실용화 성공
함안군은 2021년까지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박생산자조직 육성, 수박가공식품 산업육성 및 해외교류 등 특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과 수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
②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는 전국 최대 마늘생산지이며, 양파의 최초 시배지인 창녕지역의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농업기반과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창녕마늘은 재배면적(창녕 2,492ha, 전국 20,638ha) 전국 1위이며, 양파는 1909년 창녕군에서 처음 재배 하였으며 재배면적(창녕 1,121ha, 전국 18,015ha)은 전국 5위
창녕군은 2020년까지 총 249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양파 고부가가치 기반조성,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화위치는 창녕군 대자면 일대이며 활용 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나주 에너지교육특구는 에너지교육 인프라 조성,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 에너지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인 에너지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메카로 육성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나주시로 이전하였음
나주시는 2021년까지 총 505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관련 산학융합지구조성, 세계 에너지 엑스포 개최, 이 시티(E-city) 에너지 학습관 조성 등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할 계획
장성 편백힐링특구는 장성의 풍부한 편백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편백생산 및 힐링기반 조성, 편백 융복합산업화, 편백의 고부가가치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장성 편백은 1960년대부터 집중 조림되어 전국 편백 생산량의 14%, 생산액의 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편백 조림 성공지. 인근 축령산, 병풍산 등에 대규모 편백림 분포
장성군은 2021년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자하여 편백림 조성, 치유마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편백제품 수출기반 구축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장성군 서삼면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국유림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경주 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는 전국 최고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유소년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경주시에는 14개 축구장, 5개 야구장이 있으며 매년 10개 이상 국제대회 개최 및 200개 이상 전지훈련팀 유치
2020년까지 총 199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단위 유소년대회 개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스포츠 전지훈련장 조성 등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경주시 황성동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할 계획
⑥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는 전국 최대 양송이 생산지인 보령과 기존 폐광시설을 연계하여 자연풍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버섯생산기반 구축과 버섯·폐광 체험관광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보령의 폐광지역은 106개(148.16 ㎢)이며, 대표버섯의 연간 매출액은 양송이버섯 10,620백만 원, 느타리버섯 3,180백만 원, 표고버섯 2,660백만 원
보령시는 2021년까지 총 349억 원을 투자하여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 체험, 유통법인 및 버섯마켓운영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보령시 미산면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건을 활용할 계획
⑦ 수원 인문기행특구는 수원화성, 나혜석 거리 등 수원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문도시로서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수원시는 2021년까지 568억 원을 투자하여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역사 및 문학기행, 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수원시 팔달로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할 계획
⑧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는 굴뚝공장이 없는 양평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힐링건강산업을 통한 지역신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되었다.
＊ 양평군은 전체면적(877.8 ㎢)의 73%가 산림이며 군전체가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굴뚝공장이 없으며 낮은 재정자립도(20.2%)와 65세 노인 인구가 높음(21%)
양평군은 2020년까지 568억 원을 투자하여 쉬자파크 조성, 헬스투어코스 개발, 숲속 뮤직페스티벌 운영, 힐링건강식품 개발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양평군 백안리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할 계획
(변경·해제) 한편, 특구계획변경이 승인된 지역은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특구 등 3개 지역이며, 해제된 지역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등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중소기업청
*’12년(3건)→’13년(5건)→’14년(8건)→’15년(11건)→’16년(16건, 신규8곳 포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월 7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제3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8개 특구를 신규지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특구는 해제하였다.
*지역특구는 ’04년부터 기초지자체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현재 134개 지자체에 178개가 지정,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총 184개 특구지정
신규지정 8곳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폐광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보령버섯산업특구 등 향토자원 분야 4곳, 유소년 스포츠와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관광레저분야 3곳, 에너지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나주에너지교육특구 등 교육분야 1곳이다.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의 경우, 유소년 분야 전국 최고수준의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유소년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으로, 최근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굴뚝공장이 없는 양평군의 청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구로서, 양평을 잠시 다녀가는 곳이 아닌 묵고 가는 체류형 힐링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애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태안종합에너지특구와 부안영상문화특구를 해제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8개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은 향후 5년간 2,765억 원의 투자를 통해 14,242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9,453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신규로 지정된 8개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다.
함안 수박산업특구는 전국 최대의 시설하우스 수박생산량과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함안수박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 유통시설 확충, 칼라수박과 씨없는 수박 등을 소재로 한 수박축제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 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1995년 전국최초 일본수출, 2008년 지리적표시제등록, 칼라수박 및 씨 없는 수박 실용화 성공
함안군은 2021년까지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박생산자조직 육성, 수박가공식품 산업육성 및 해외교류 등 특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과 수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
②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는 전국 최대 마늘생산지이며, 양파의 최초 시배지인 창녕지역의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농업기반과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창녕마늘은 재배면적(창녕 2,492ha, 전국 20,638ha) 전국 1위이며, 양파는 1909년 창녕군에서 처음 재배 하였으며 재배면적(창녕 1,121ha, 전국 18,015ha)은 전국 5위
창녕군은 2020년까지 총 249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양파 고부가가치 기반조성,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화위치는 창녕군 대자면 일대이며 활용 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나주 에너지교육특구는 에너지교육 인프라 조성,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 에너지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인 에너지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메카로 육성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나주시로 이전하였음
나주시는 2021년까지 총 505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관련 산학융합지구조성, 세계 에너지 엑스포 개최, 이 시티(E-city) 에너지 학습관 조성 등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할 계획
장성 편백힐링특구는 장성의 풍부한 편백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편백생산 및 힐링기반 조성, 편백 융복합산업화, 편백의 고부가가치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장성 편백은 1960년대부터 집중 조림되어 전국 편백 생산량의 14%, 생산액의 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편백 조림 성공지. 인근 축령산, 병풍산 등에 대규모 편백림 분포
장성군은 2021년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자하여 편백림 조성, 치유마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편백제품 수출기반 구축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장성군 서삼면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국유림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경주 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는 전국 최고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유소년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경주시에는 14개 축구장, 5개 야구장이 있으며 매년 10개 이상 국제대회 개최 및 200개 이상 전지훈련팀 유치
2020년까지 총 199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단위 유소년대회 개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스포츠 전지훈련장 조성 등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경주시 황성동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할 계획
⑥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는 전국 최대 양송이 생산지인 보령과 기존 폐광시설을 연계하여 자연풍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버섯생산기반 구축과 버섯·폐광 체험관광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 보령의 폐광지역은 106개(148.16 ㎢)이며, 대표버섯의 연간 매출액은 양송이버섯 10,620백만 원, 느타리버섯 3,180백만 원, 표고버섯 2,660백만 원
보령시는 2021년까지 총 349억 원을 투자하여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 체험, 유통법인 및 버섯마켓운영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보령시 미산면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건을 활용할 계획
⑦ 수원 인문기행특구는 수원화성, 나혜석 거리 등 수원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문도시로서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수원시는 2021년까지 568억 원을 투자하여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역사 및 문학기행, 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수원시 팔달로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할 계획
⑧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는 굴뚝공장이 없는 양평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힐링건강산업을 통한 지역신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되었다.
＊ 양평군은 전체면적(877.8 ㎢)의 73%가 산림이며 군전체가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굴뚝공장이 없으며 낮은 재정자립도(20.2%)와 65세 노인 인구가 높음(21%)
양평군은 2020년까지 568억 원을 투자하여 쉬자파크 조성, 헬스투어코스 개발, 숲속 뮤직페스티벌 운영, 힐링건강식품 개발 등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양평군 백안리 일대이며 활용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할 계획
(변경·해제) 한편, 특구계획변경이 승인된 지역은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특구 등 3개 지역이며, 해제된 지역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등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