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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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11월 전국 주택종합 가격, 매매 0.19%, 전세 0.14% 상승

▲ 2019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 본조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함.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9% 상승했다. 수도권(0.27%→0.35%) 및 서울(0.44%→0.50%)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4%)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5대광역시(0.18%→0.27%), 8개도(-0.16%→-0.10%), 세종(0.10%→0.03%))됐다.

(수도권) 서울은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신축 매물 부족현상, 학군 및 입지 양호한 인기단지 중심의 가을철 이사수요, 상대적 저평가 단지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하고, 경기․인천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역세권과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65%)는 왕십리뉴타운과 금호․행당동 일대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53%)는 이촌․도원동 주요 단지와 효창․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0.41%)는 신규 입주 있는 홍은․남가좌동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북아현동 위주로 상승

(서울 강남11개구) ① 강남4구(0.76%) : 핵심지역은 매물 부족현상과 학군수요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재건축과 구 외곽 갭메우기,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 확대(강남구 0.87%, 송파구 0.77%, 서초구 0.72%, 강동구 0.64%).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73%)는 정비사업 기대감 및 신규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양천구(0.60%)는 목동신시가지 및 신축 위주로 상승

(지방) 5대광역시는 부산이 2017.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되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그 외 지방은 전남․세종을 제외하고 하락세 지속되며 지방 전체적으로 2018.11월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0.14%]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수도권(0.25%→0.29%) 및 서울(0.23%→0.27%)은 상승폭 확대, 지방(-0.06%→0.01%)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5대광역시(0.06%→0.13%), 8개도(-0.15%→-0.08%), 세종(0.18%→0.47%))됐다.

(수도권) 서울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및 학군 수요 등의 영향으로, 경기는 청약대기 수요 있는 과천․하남시 등 서울 인접지역 위주로, 인천은 누적된 입주물량 해소된 연수구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확대

* 서울 4분기 입주물량 : 약 22,000세대(2018년) → 약 10,000세대(2019년)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37%)는 상왕십리․금호동2가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3%)는 직주근접성 좋은 공덕․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20%)는 도원․이촌․효창동 위주로, 강북구(0.05%)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모든 구에서 상승

(서울 강남11개구) 양천구(0.63%)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강남구(0.50%)는 주요 학군지역인 대치ㆍ개포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36%)도 학군수요 몰리며 반포ㆍ서초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46%)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동구(0.0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보합

(지방) 제주(-0.42%)․강원(-0.19%) 등은 경기 침체, 신규 입주 물량,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세종(0.47%)․충남(0.08%) 등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 직주근접 수요 등으로 상승폭 확대되며, 32개월 만에 상승 전환

* 2017년 3월 상승(0.05%) 이후 2년8개월(32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00%]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지난달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3%→0.04%) 및 서울(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5%→-0.03%)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1%→0.01%), 8개도(-0.08%→-0.06%), 세종(0.03%→0.07%))됐다.

* 2016년 12월 하락(-0.02%) 이후 약 3년(35개월) 만에 보합 전환

(수도권) 서울은 역세권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는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가격과 동반 상승. 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서구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인근 지역 위주로 상승

(지방) 제주(-0.25%)․경북(-0.07%) 등은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대구(0.09%)․대전(0.05)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남(0.02%)은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세종(0.07%)은 새롬․도담동 위주로 전세가격과 동반하여 상승

※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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