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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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 대비(1,304,785명) 18.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4%, 전월 대비(457,387명) 8.7% 증가하는 등 2017년 3월 시작된 사드 여파 후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대비(2,321,820명) 2.1% 증가하였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45.2%인 1,073,048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1,304,785명)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127,104명, 34.4%), 일본(110,436명, 60.7%), 미국(18,464명, 20.6%), 대만(17,587, 20.8%), 베트남(16,835, 39.6%) 등의 순이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6%, 전월(457,387명)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 여파 이후 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서며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2,321,820명)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는 중국 45.2%(1,073,048명), 베트남 8.3%(196,979명), 미국 6.6%(157,552명), 우즈베키스탄 2.9%(69,60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결혼이민자 및 그 동반가족,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6년 10월부터 미국을 제치고 2위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161,839으로 전년 동월 137,211명 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전월 166,401명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0,353명(43.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베트남은 전년 동월(24,548명) 보다 69.4%, 우즈베키스탄은 전년 동월(3,177명) 보다 71.3%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등록 및 거소)은 1,670,801명이며, 권역별 거주 현황은 수도권 1,092,747명(65.4%), 영남권 262,746명(15.7%), 충청권 168,666명(10.1%), 호남권 96,933명(5.8%), 제주 28,029명(1.7%), 강원 21,680명(1.3%) 순입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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