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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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 개최
▲ 행사개요 및 일정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 청년 창업지원제도 설명, 1:1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학생 등 자동차 튜닝 창업희망자를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제도 안내도 실시한다.

또 공단은 “1:1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참가자가 실제 자동차 튜닝에서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자문 받을 수 있다.

튜닝업 종사자의 경우 이 창구를 통하여 개선된 튜닝제도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튜닝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튜닝 전문기관으로서, 연간 약 16만대의 자동차가 공단의 튜닝승인을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에 경상북도, 김천시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9월에는 “자동차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튜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7건의 경미한 튜닝사항이 튜닝승인·검사를 면제받게 되었으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승합자동차만 가능하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종에서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천여 대, 1천 3백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튜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인프라의 정비뿐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튜닝시장의 발전은 국민의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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