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농촌 빈집 정비, 민간투자 시대 열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개정되는 관련 고시를 통해 농어촌 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도 공식 투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던 빈집 정비가 이제는 민간투자와 함께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간자본 유입으로 농촌 활력 회복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으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면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업·농촌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 플랫폼으로, 이번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분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구분 기존 투자 대상 신규 포함 대상(10.27~) 농식품 산업 가공·유통·기술 관련 산업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투자 주체 정부 중심 민간투자 병행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의 전환점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사업이 한층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촌 공간의 재활용과 청년 귀농·귀촌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투자 자세히 보기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권역에 따른 규제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