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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

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영리목적(예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음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형법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친족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범죄에도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