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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가 27일~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벤처창업대전'을 '2014 창조경제박람회'와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창조경제위원회 소속 21개 정부부처 및 11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란 슬로건 아래 벤처, 창업의 성공사례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벤처, 창업 열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ActiveX와 같은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9월 중순부터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은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대체기술 적용 방안과 글로벌 웹표준(이하 HTML5) 활용기술, 그리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국내 웹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비표준 기술로 구현되는 기능들의 웹표준 전환 방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음은 물론, 웹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국·내외 솔루션과 적용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보안, 인증, 그래픽, 게임 등 기능별 최고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작성되었으며, 1차 외부 전문가 검수와 2차 웹 개발･운영자로 구성된 실사용자 검수를 거쳐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활용성 등을 보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웹사이트의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이용환경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웹 개발·운영자에게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자와 이북(e-book) 형태로 9월 15일(월)에 KISA의 HTML5 기술지원 센터( www.koreahtml5.kr )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웹 개발·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다양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최근 ActiveX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IE,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ActiveX와 같은 구형 플러그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상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3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2년 19위로 반등한 뒤 2013년부터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으나, '효율성 증진'이 23위에서 25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본요인' 분야에선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ㆍ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선 '금융시장 성숙도'가 81위에서 80위로, '시장규모'가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됐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33위로 작년과 같았다.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선 '기업활동 성숙도'가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7위)ㆍ시장규모(11위)ㆍ인프라(14위)ㆍ기업혁신(17위) 등 4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를 기록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0위)ㆍ제도적 요인(82위)ㆍ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통해 개발한 자동통역 ‘앱’인 지니톡의 단말탑재형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연한다. 그 동안 지니톡은 통신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했는데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함으로써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통역이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로밍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통신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외국인과 공유해 통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고 말을 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통역결과가 직접 전달되도록 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천공항에서 단말탑재형 버전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통역기가 내장된 외장메모리를 나눠주며 세계 최고의 통역기술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더욱 진화한 지니톡 기술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천을 위한 소프트웨어(SW)분야 정부출연연구원 대표성과이며, 소프트웨어(SW)가 언어와 접목되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흥남 원장도 “오는 19일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적 번역업체인 ㈜시스트란 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45개국에서 온 선수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 영, 일 4개국간 자동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 경험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8개국 이상 자동통역서비스 실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니톡은 지난 2012년 10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약 19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앱’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니톡 서비스 이외에도, 아시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추석 명절기간 고향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우회도로에 대한 과거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추석 명절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고속도로 4개 구간(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1시간 30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귀성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예년에 비해 금년 추석은 귀성기간이 3일로 길어져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안한 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 및 시간대를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 )와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 )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공교통정보 : CCTV 영상, 실시간 지정체 상황, 혼잡캘린더, 임시 개통도로, 갓길차로 운행현황, 휴게소정보 등 ** 스마트폰 앱 : ‘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속도로 길라잡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추석연휴 대책기간 동안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보다 1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3,945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564만 명으로 평시보다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향 가시는 귀성 통행 교통량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이 가장 붐비고, 돌아오시는 길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연휴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1일 평균 고속버스 1,884회, 철도 535량,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교통 혼잡상황, 최적 출발시기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중부선 등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본선의 정체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부선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기간을 대체휴무일인 10일을 포함하여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을 확대·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귀경 편의를 위해서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 서울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문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의 시행, 시도 버스운행 교통안전지도, 철도 주요역 비상차 배치 운영,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시행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불편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 1,968항목에 대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8.29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4년 상반기 대비 1.1%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1.0%, 건축·기계설비 공사는 1.3%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상승 하였으며, 노임지수는 1.2% 상승하고 토목·건축부문 공사비지수가 1.1%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1%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61항목 외에 건축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및 고름모르타르 등 7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1,968항목으로 확정되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392 → ('10) 1,604 → (‘12) 1,914 → (‘14상) 1,961 → (’14하) 1,968 이번에 공고된 ’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검토·논의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최근 5년간(’08∼’12년)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시작 전날(평일)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16시에서 2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평일)에 8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상시 같은 요일의 590건, 귀성길 하루평균 574.7건 보다 각각 37.3%, 40.9%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시작 전날 16시부터 22시 사이에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금요일 오후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사고 비율이 15.9%로 나타나 평상시 음주사고 비율인 12.6%보다 3.3%p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의 25.5%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상시보다 6.2%p 더 높은 것으로,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시작 전날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와 같이 추석 당일 이전 휴일이 2일인 경우 연휴 첫째 날에도 동일 시간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는 음주운전·갓길운전·DMB 시청 등은 삼가고, 동승한 가족들은 전좌석 안전띠 매기를 꼭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2014.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5,094천명으로 전년동월(15,043천명) 대비 0.3%(+50천명)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71천명)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7%(-31천명) 감소하였으며, 기타종사자는 0.9%(+10천명) 증가 (규모별)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가폭(+205천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만명 수준을 유지, 300인 이상 규모의 감소폭(-155천명)은 6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 (산업별)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3천명), 교육서비스업(+41천명) 순으로 증가, 도매 및 소매업(-57천명), 금융 및 보험업(-23천명) 순으로 감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6.2%) 등에서 종사자 수 증가율이 크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8%) 등은 감소율이 큼 2014.7월 입직자 수는 6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31천명) 증가하고 이직자 수는 6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26천명) 증가 2014.7월 입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이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3%ｐ 상승, 이직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이직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산업별) 입직률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12.3%), 숙박 및 음식점업(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1%) 등이고 낮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 교육서비스업(1.5%) 등이며,  이직률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12.3%), 숙박 및 음식점업(7.3%) 등이고, 낮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

고용노동부는 9.1(월)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강소기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에게 강소기업의 의미를 알리고 강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UCC, 포스터, 웹툰 등 총 130여 점이 출품되었으며 총 19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다양한 아이콘을 활용해 강소기업의 의미와 장점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한 UCC ｢청년실업의 열쇠, 강소기업｣ (동서대학교 멀티탭 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상에는 ｢토끼와 거북이｣(UCC), ｢하늘에서 잰 키는 우리가 크다｣(포스터), ｢청년실업의 겨울｣(웹툰) 등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우수상, 장려상은 각각 상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을 수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강소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에 별도 DB 구축, 온라인 취업카페에 정보제공 등 청년친화적 방법으로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소기업 DB와 자치단체․대학 홈페이지 연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강소기업 매칭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상 후, 수상자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고영선 차관은 “우리 주변에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강소기업이 이외로 많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강소기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 도전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강소기업에서 꿈을 키우고 강소기업과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중적인 레포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 사고의 유형과 올바른 대처법을 네마 돋보기에서 알아보세요.

전기 사고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세요.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공개 사항은 관련 배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 www.ikapa.kr )를 통해서 각 제작사에서 공개하는 부품가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제작사의 부품가격 정보 공개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 2자) > ㅇ 수입차 부품 값 정보 찾기는 ‘숨바꼭질’ -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부품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이틀 전인 9월 6일(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은 30분-1시간 정도 감소하고, 귀경은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9.11) 동안 총 이동인원은 3,945만명, 1일 평균 564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수)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2%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하락.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통계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이하 센터)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 www.homelearn.go.kr )’이 사이버검정고시 운영사업을 정식 운영한 첫 해에 응시자 48명 중 38명(중입 25명, 고입 17명, 대입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격자 38명 중 31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그중 엔솜로온(29세)씨는 지난해 8월 사이버검정고시 시범운영사업 시 지원을 받아 중입시험에 합격한 후 1년 만에 다시 고입시험에 합격했다. 홈런은 앞서 지난 2월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교육취약계층을 추천받아 검정고시 전 과목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수험전략 가이드 및 전 과목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도내 고졸 미만 취약계층 총 111명(결혼이주여성 88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4명,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9명)으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지난 8월 검정고시에 48명이 지원했으며 나머지 학습자는 내년 4월 시험을 목표로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센터는 비용과 생계 등 이유로 오프라인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독려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최은이 사회복지사는 “이번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김민아(가명,15세) 양은 한부모가정 자녀로 대인기피증으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집밖에도 나오지 않았었다.”며 “홈런 온라인지원을 통해 고입검정고시에 합격 한 후 자신감을 얻어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도다문화센터 하숙자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에서 학력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취업 등과 같은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홈런을 통해 학력취득은

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과 집값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ⅱ) 전세 세입자의 저리 자금조달과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 ⅲ) 건설업체의 저리 자금조달 및 주택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표준 PF보증과 준공미분양 전세전환 보증상품 도입 등 금융기관(주택기금 등)과 금융소비자(주택구입자, 세입자, 건설업체)가 주택금융과 관련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9.1일 발표된 유한책임 대출(비소구대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융소비자인 주택구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제도(비소구대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연체로 A씨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은행이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만 회수할 경우,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은 담보물 외에 A씨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반면,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액 8천만원 외에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LTV, DTI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문별한 대출관행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 양산, 주택경기 진폭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LTV 상한이 90〜100%에 이르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는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질 경우 주택구입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의

고용노동부는 올 8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6천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4천명(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4년 8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62천명, 3,376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9천명(8.7%),   296억원(9.6%) 증가하였다. 아울러, ‘14년 1~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689천명, 921천명, 27,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천명(4.9%), 30천명(3.4%), 1,762억원(6.9%) 증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장난 대형 폐가전 제품 배출을 예약하면,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하는 '대형 폐가전무상수거 정책'을 소개합니다.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타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 )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저리할부를 비롯하여 선루프 무상 장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지급 등 차종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종 별로 구매 혜택을 살펴 보면 ‘렉스턴 W’ 및 ‘코란도 스포츠’, ‘뉴 코란도 C’는 선수율에 따라 3.9%~6.9%의 장기 저리할부(24~72개월)를 운영하며, 장기 저리할부로 ‘뉴 코란도 C’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내비게이션(36개월 이상)을 지급한다. 또한, ‘렉스턴 W’ 및 ‘코란도 투리스모’를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매할 경우 전동식 선루프를 무상 장착해 주며, 2014 Safety 저리할부(선수율 0%, 3.9%~5.9%, 36~72개월)를 선택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제공한다. ‘렉스턴 W’, ‘코란도 스포츠’ 등 SUV 전 차종의 경우 1년간 원금을 자유상환하고 6.9% 저리 36개월 할부인 6.9% 내 마음대로 할부도 추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쌍용차는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코란도 투리스모’ 전 구매 고객에게 선택에 따라 레저용 루프박스 패키지를 고객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40만원을 할인해 준다.. ‘체어맨 W’ V8 5000 모델 구매 고객에게 1천만원 맞춤형 가족여행상품(제세공과금 고객부담)을 지난달에 이어 제공한다. CW 600,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매할 경우 유류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체어맨 H’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할 경우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96만원)을 지원하고, 1.9% 초 저리할부(선수율 30%, 12~60개월)를 운영한다. 한편, ‘체어맨 W’를 구매하는 고객이 ‘체어맨’ 보유 및 출고 경험이 있으면 400만원 할인을, 쌍용차 RV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300만원을 할인해 주며, 수입차 및 중형 승용차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0만원을 할인

기아자동차(주)는 9월 한달 동안 ‘대한민국 대표경차 모닝’을 구매한 개인 고객 모두에게 ▲5,000km 상당의 60만원 주유비 지원 ▲연중 최저금리인 1.4% 할부금리 지원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가 없는 반반제로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모닝 업 앤 다운(UP & DOWN)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모닝에 대한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 고객들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혜택은 늘리고, 금융 부담은 더욱 낮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아차는 9월 모닝 구매 고객에게 연중 최고 혜택인6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한다. 이는 모닝 차량으로 약 5,000km 주행시 소요되는 유류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모닝의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유류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다. (1.0 가솔린, 트렌디 A/T 복합연비 15.2km/ℓ, 유류비 리터당 1,835원 기준) 또한,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중 최저 금리인 1.4%의 할부 금리를 제공한다(선수율 15% 이상, 12/24/36개월). 이는 모닝 1.0 가솔린 트렌디 모델(1,257만원, A/T 기준) 구매시 선수율 15%를 납부하고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경우 5.9% 정상금리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약 77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3.9%(36개월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이스 할부’ 프로그램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할부 구매를 하는 모닝 고객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줄게 됐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 구매 시 차량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반을 내는 ‘반반 제로 프로그램’을 지난 달에 이어 연장한다. ‘반반 제로’ 프로그램은 차량 구매 시 차량 전체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반을 내는 것으로 차량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진행해온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9월 개학기 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시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8월까지 43개소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으로 ‘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에 맞추어 지자체, 경찰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4.9.1～’14.9.5)에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등 54건 약 1,34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행복도시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등 15건을 제외하고는 39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7%인 63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9건, 284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0건 729억원(이 중 348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316억원, 인천광역시 314억원,  세종특별자치시 224억원, 전라남도 157억원, 충청남도 127억원, 그 밖의 지역이 209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23%가 대형공사로서, 313억원 상당의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34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관광농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농원 20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정하는 우수 관광농원은 장기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우수 관광농원을 선정·홍보하여 관광농원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 목적으로 ‘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14.4월기준), 그동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 우수 관광농원은 최소 3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주변 및 내부경관 아름다움,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확보여부, 고객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주 의지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9월까지 지자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한 관광농원을 추천하고, 각 지자체가 추천한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현장심사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 관광농원 20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관광농원으로 선정된 20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배부, 여행 전문지 기획 홍보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 관광농원의 선정·홍보를 통해 관광농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8월 29일 금요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2009년 3월 문을 연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운전자 교육생 32,228명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59%, 사망자수는 68%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곳의 교통안전교육센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힘든 실정으로, 교육생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교육생 증가 추이 : ’10년 11,250명 → ’11년 13,638명 → ’12년 15,795명 → ’13년 17,221명 (연간 수용능력 : 18,000명) * 화물자격취득교육(’13.8월 시행) : '13년 891명 교육이수, '14년 3,208명 교육예정 버스자격취득교육(’14.11월 시행예정) : '15년 3,000명 교육예정 *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완공시 교육생 이동시간 4시간, 연간 통행비용 1억 8천만원 절감 가능(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타당성조사,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북 상주에서 수도권으로 전환되는 교육생 연간 10,000명 기준) * 경북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 ’12년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항목 중 교통불편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남(기타 교육비부담 25%, 교육효과 5%, 기타 3%)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자동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빗길?눈길, 급제동, 추돌사고 등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 국유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해 2016년 5월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중기센터가 도내 섬유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및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11월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경기섬유 디자인패션쇼’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섬유 디자인패션쇼’는 경기도 니트 섬유와 패션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섬유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추진됐으며, 패션쇼 당일에는 섬유.패션분야 200여명 바이어들도 참석할 예정이라 도내 섬유 제품의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매칭된 전문 디자이너와 패션쇼에 출품할 의상 컨셉 및 개발 방향을 논의한 후 협업을 통해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패션쇼에 출품하는 의상은 참여기업의 생산제품(원단)을 활용해 디자이너가 디자인 및 가봉 제작을 하며, 의상 제작에 필요한 원단은 기업에서 제공해야 한다. 의상은 기업 당 최소 5벌에서 20벌까지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업은 제작 의상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경기섬유센터 디자인실을 활용한 연중 수시 디자인개발 지원 등 제품에 대한 마케팅 연계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도내 섬유분야 제조 및 섬유무역 기업이면 되며, 총 5개사를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 12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 hjwon@gsbc.or.kr ) 또는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북부기업지원센터 안경엽 본부장은 “이번 패션쇼 개최가 도내 섬유의 우수성을 알릴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인력양성 연계지원으로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섬유 디자인 패션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

경기도에서는 도립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소재)이 지난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자문과 함께 공익소송도 가능하다. 경기북부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4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지역사회지원팀)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070-4699- 6 482~8)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올해로 10살이 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해마다 많은 종류의 영화제가 열리고 그 막을 내리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로 ‘영화’와 ‘음악’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음악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30여 개 팀의 공연을 이곳 제천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내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올 뉴 쏘렌토’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자동차㈜는 28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삼웅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쏘렌토(All New Sorento)’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2002년 1세대 ‘쏘렌토’ 출시 후 2009년 선보인 ‘쏘렌토R’을 거쳐 5년 4개월 만에 3세대 모델로 새롭게 탄생한 ‘올 뉴 쏘렌토’는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등 전 부문에서 기아차의 최신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월드 프리미엄 SUV이다. 특히 ‘급이 다른 SUV(Upper Class SUV)’를 상품 컨셉트로, ▲당당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내외장 디자인 ▲차체 크기 증대에 따른 최상의 공간 활용성 ▲세단 못지 않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감성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으로 인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국산 SUV 최초 유로6 기준을 달성한 친환경 R엔진 등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통해 역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최고의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완공한 글로벌품질센터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한편, 지구를 약 24바퀴 돈 것에 해당하는 전세계 110만km의 도로를 달리며 완벽한 상품성을 구현했다. 이삼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쏘렌토는 지금까지 기아차의 세계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한 글로벌 베스트셀링 SUV”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3세대 ‘올 뉴 쏘렌토’는 이전 모델의 명성을 뛰어 넘어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의 상품성을 추구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안전, 주행성능, 승차감 등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히 고객 관점을 반영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덧붙였다. ‘올 뉴 쏘렌토’는 기아차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중형 SUV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명 ‘U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적용 예정임 이를 위해 그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중개협회,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과 협의를 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견조율을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9자) > 중개업소 반발 우려에 ‘수수료 개편’ 늑장...가을 이사철 넘길 판 - 8월말 예정 용역결과 안나와 내년으로 시행 늦어질 수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계약일’ 대신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판단할 경우 시장왜곡과 함께 수요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지연이 발생됨 * (예시) ‘14년 7월 주택거래량(계약일 기준)을 10월 중순경 발표 가능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 계약일 기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17.0% 감소했다는 내용 관련 기사의 계약일 기준 6월(5,486건)에서 7월(4,555건)으로 17%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월 신고분까지 집계하여야 전월과 비교분석이 가능함.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9) > ㅇ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 신고일·계약일 기준 따라 30% 차이 보여 - 정부 “7월 매매 회복”.... 업계 “전달보다 감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일간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1건을 포함한 2,090억 원 규모, 1,614건의 물건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95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하며,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1, 1628-10 등 4필지’의 ㈜시공사 건물 압류재산도 지난 5월 매각예정가인 146억 원에서 10% 떨어진 132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매공고 이후에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정부 3.0’ 추진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www.onbid.co.kr )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통3사(SKT, KT, LGU+), 스마트폰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오는 9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제조3사의 스마트폰 모델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미싱 차단앱 개발업체가 다양한 스미싱 차단앱을 개발하여 왔으나, 이용자가 모르거나 직접 찾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스미싱 차단앱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양질의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스미싱 차단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통3사, 스마트폰 제조3사, 백신업체 등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LGU+는 알약 안드로이드, KT는 알스미싱가드 for olleh, SKT는 국내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한 T가드를 기본탑재 하기로 하였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앱아이콘을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 이용자가 다른 스미싱 차단앱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기본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음 9월 이후 신규폰 이용자는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스미싱 차단앱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용설치 및 이용약관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설치·구동된다. 한편, 스미싱 차단앱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폰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앱스토어를 통해 스미싱 차단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되는데, KISA에서 조사·권고하는 스미싱 차단앱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도내를 운행하는 21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스마트폰(스마트폰앱, 경기버스정보2), 인터넷 홈페이지(PC www.gbis.go.kr, 모바일 m.gbis.go.kr ), ARS(1688-8031)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009년 최초 도입되어 좌석제로 운영되는 M버스는 그동안 출입문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로 승.하차 인원을 검지하여 버스 전면에 빈자리 표시를 해왔으나, 이같은 방식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야만 빈자리 수를 알 수 있는 불편함과, 정보오류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2013년 12월부터 승.하차 인원 검지 방식을 출입문 적외선 센서 방식에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동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운행중인 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시험운영 결과, 빈자리 정보의 정확도가 기존 75% 수준에서 95%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간대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정보 정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는 현금승차 등으로 인한 경우로서 이는 버스 운전자가 빈자리 수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빈자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스마트폰 경기버스정보 앱을 개선한 경기버스정보2 앱을 출시하였으며,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9월 1일부터는 경기도 버스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한인교 교통정보과장은 “운행중인 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하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하기 전에 빈자리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탑승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버스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말까지 도내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

중소기업청이 지난 8월 27일,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근처에 위치한 단대시장을 찾았습니다~ 2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온라인 생방송 '골목 옆 시장' 성남 단대시장편!!! 시장 구석구석의 모습과 맛있는 먹거리등등!! 지금, 생생한 단대시장의 모습을 만나보러 갑시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준비와 함께 세금신고 절차 등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이러한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4. 7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3.9%(989개) 증가한8,129개로, 월간 기준으로 처음 8천개를 돌파하였으며 * 신설법인(개) : (’13.7) 7,140 → (’14.5) 6,365 → (’14.6) 7,133 → (’14.7) 8,129 1~7월 누계로는 총 49,6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설법인(개, 1~7월) : (’12) 45,229 → (’13) 45,053 → (’14) 49,614 금년 7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업종별로는 제조업(2,032개, 25.0%), 도소매업(1,773개, 21.8%), 건설업(734개, 9.0%)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로는 40대(3,181개, 39.1%),50대(2,145개, 26.4%), 30대(1,784개, 21.9%)의 순이었음. 한편, 연령대 및 업종별 현황 등을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가 증가 한 가운데, 40~50대의 법인신설이 가장 크게 증가(각 371개) 하였음. 업종별로는 증가 규모 측면에서 도소매업(243개), 부동산업(127개), 제조업(95개)이,증가율 측면에서는 농․임․광업(110.9%), 하수·폐기물처리업(61.0%), 숙박․음식점업(57.8%)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음. 연령대별 신설법인 업종을 비교하면, 30대와 40대는 도소매업(50개, 126개)이, 50대는 제조업(107개)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자본금별로는 1억~5억 이하 구간이 크게 증가(24.1%) 하였으며,여성의 법인 설립은 21.5%(338개) 증가한 1,910개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전체의 22.0→23.5%)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1~7월중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 업종이 증가한 가운데,증가 규모는 부동산업(864개),도소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

(생산)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한 반면, 광공업의 생산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광공업부문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 서비스업부문은 도소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소비) 소매판매는 의복,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3개월 연속 증가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감소 (경기)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같은 수준을 보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통계청

원격의료로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다니던 병원, 항상 진료를 봐주던 의사선생님에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만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진만 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도서산간 벽지에 살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나가기 힘드셨죠? 이제 원격의료로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 눈다래끼(H0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48만 6천명에서 2013년 172만 9천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다. 2013년 한 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71만 1천명으로 전체의 41.1%, 여성은 101만 8천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4만명, 19.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30만 5천명, 17.6%), 20대(30만명, 17.3%) 순(順)이었으며, 20대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야외활동이 많고, 그로 인한 개인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균에 감염돼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은 눈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꺼풀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잦아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 눈화장을 짙게 하거나, 다래끼 발생시 조기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 4,168명, 10대 3,853명, 30대 2,931명 순(順)이며, 여성은 10대 7,706명, 20대 6,527명, 9세 이하 5,171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세 이하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여성은 1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남성이 3,853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7,706명으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계절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계절별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월∼8월)이 56만 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

다음달 1일부터 2만원대의 하이패스 단말기가 출시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국민 보급형 2만원대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5종에 대한 개발과 공인인증시험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100만대 한정으로 전국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자동요금지불과 음성안내 등 필수기능을 갖추고 2만 5천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하나SK카드와 우리은행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까지 100만대가 판매될 예정이며, 아이트로닉스․SD시스템․AITS․에이치비․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스에서 제조한 모두 5개 모델이 있다. 이 단말기는 전국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우리은행 및 하나SK카드(은행) 전 지점, 고속도로 51개 특판장(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 100만대 보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단말기를 사용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반떼 승용차 1대, 블랙박스 30대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07년 12월 전국 하이패스 개통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하이패스 이용률은 최근 60%(7월말 기준 전국 60.9%, 수도권 65.9%)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단말기 가격부담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TF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단말기업체들과 2만원대의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개발․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금융상품과 연계해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장기적으로 8월말 현재 50.6%인 단말기 보급률을 높여 수도권 하이패스 이용률이 80%대에 이르면 기존 톨게

- 서울시,「서울시 창업센터 개선계획」7일(수) 발표  - ‘서울시 창업지원 10대원칙’, 서울시 창업 방향과 청년창업센터 개선 담아   → 질적선발·차등적 지원, 선발시기·지원 다양화, 공간·프로그램 개방   → 창업 全단계지원체계 구축, 최대 6년간 지원,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 투자시스템·유통·마케팅 다양화, 열린 네트워킹시스템, 창업센터 입주자 자율운영  - 1일(목), 에너지·환경 등 차세대 사회문제해결형 벤처창업 ‘아스피린센터’ 운영 개시  - ‘서울창업허브’ 내년 7월 개관, 창업가-전문가-투자자 한곳에 모여 강소기업 키워  - 市, 창조적·열린창업생태계 구현, 우수창업자·강소기업 육성해 일자리창출에 도움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