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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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발표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발표

교통사고로부터 어느 지자체가 가장 안전할까?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의 충남 계룡시(A등급)는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조사영역 6개 모두 A등급으로 모든 영역에서 교통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 1위인 경기 광명시(A등급)는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영역은 A등급,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영역은 상위 B등급을 받았으며 조사영역 6개 모두가 해당 그룹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B등급을 받은 보행자 영역의 세부지표중 ‘길가장자리통행중사고’는 해당 그룹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1위인 강원 양구군(A등급)은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영역은 A등급, 사업용자동차와 자전거, 이륜차 영역은 B등급을 받았으나, 보행자 영역이 C등급으로 나타나 보행자 영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그룹에서 1위인 인천 중구(A등급)는, 전체 조사영역 6개중에서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 4개영역이 A등급으로 나타났고, 사업용자동차 영역은 B등급, 운전자 영역은 C등급으로 운전자 영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경기 고양시(E등급)는 조사영역 6개중에서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등 4개 영역이 D등급, 운전자 영역과 도로환경 영역은 가장 낮은 E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 영역의 세부지표중 ‘신호위반사고’와 도로환경 영역의 ‘교차로사고’는 해당 그룹 평균보다 20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이상래 처장은,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6개 조사영역 중에서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은 도로환경 영역(특히 교차로사고), 인구 30만 미만 시와 군 그룹은 교통약자 영역(특히 노인사고), 구 그룹은 보행자 영역(특히 차도통행중사고)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통안전지수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현황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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