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년간 전국 집중수사 돌입…SNS 악용 사례 급증
불법사금융, 여전히 기승…경찰청 1년간 집중 단속 돌입
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검거는 3,251건(전년 대비 71%↑), 검거 인원은 4,004명(20%↑)으로 늘었지만, SNS와 비대면 수법으로 피해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리사채,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 내용과 새롭게 바뀐 대부업법
경찰은 시·도청 및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 영업·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나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도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중지 요청을 할 예정이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통해 차단합니다.
| 구분 | 2023~2024 | 2024~2025 | 증감률 |
|---|---|---|---|
| 검거 건수 | 1,901건 | 3,251건 | +71% |
| 검거 인원 | 3,330명 | 4,004명 | +20%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비대면·온라인 기반의 신종 불법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과 동시에 금융교육 및 피해예방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근절 시까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며, 우수 검거자에 대한 성과보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