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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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설연휴 전날 오후 6~8시에 교통사고 가장 많아

설연휴 전날 오후 6~8시에 교통사고 가장 많아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는데다 장거리운전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설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 중 언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까?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2~2016년)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날과 귀경길 때보다 오히려 연휴 시작 전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일평균 644건으로 연휴기간(397건/일)보다 1.6배나 높았다.

특히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 연휴 전날 저녁시간대 귀성차량 운전자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은 “설 연휴 전날 귀성 운전자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바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피로와 이에 따른 집중력 저하를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연휴가 시작된다는 들뜬 마음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다른 때보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적절히 쉬어가지 않고 빨리 도착해서 쉬자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줄었으나, 가족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았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397건으로 평소(611건/일)보다는 줄었으나, 100건당 사상자는 186.8명으로 평소(153.9명)보다 21% 많았다.

조수석과 뒷좌석의 사상자 비율은 설 연휴 기간에 52%로 평상시(4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종류별로는 장거리 이동 차량의 증가로 고속국도 교통사고의 비율이 평상시에 비해 1.7배 가량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의 비율도 높았다.

고속국도 교통사고는 평소 전체 교통사고의 1.7%였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2.8%로 나타나 장거리 운전 시 사고유발 요인인 졸음, 과속 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비율은 13.2%였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19.4%로 높게 나타나 연휴 기간 음주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실제로 보이는 얼음이나 눈보다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훨씬 더 위험하다”면서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나 빙판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보면 기존에 내린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기온으로 차량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나 워셔액, 엔진오일, 타이어 공기압 같은 기본적인 점검사항들도 운행 전에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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