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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혁신의 전환기 OECD의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5』는 과학기술혁신(STI)이 경제 경쟁력, 안보, 지속가능성의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같은 글로벌 도전이 정책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단순한 R&D 투자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개혁 방향 보고서는 각국이 ‘변혁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안보·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지원(R&D 보조금)과 간접지원(세제 혜택)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STI 정책과 비-STI 정책(산업·환경·교육 등)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도하고, 다섯째, 단순 효율성보다 ‘전환적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 실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핵심 정책 영역 정책 목표 주요 실행 방향 경쟁력 강화 생산성 및 첨단산업 육성 R&D 투자 효율화, 산업 생태계 기반 혁신 안보 및 회복력 기술 주권 확보,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국산화, 전략적 국제 협력 재편 지속가능성 전환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 탄소감축 기술, 순환경제, 친환경 혁신 촉진 보고서 다운로드 미래를 향한 전망 OECD는 앞으로의 10년이 ‘혁신 거버넌스의 실험기’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 융합 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민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보호와 국제 협력의 균형, 포용적 혁신의 ...

교육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2018년~2019년), 재정(2017년), 교육 참여·성과(2018년~20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 http://oecd.org ),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ㅇ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전년(2017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5명 감소, 고 1.0명 감소 ㅇ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ㅇ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 세계은행 (WB Global Economic Prospects) 홈페이지[ www.worldbank.org/gep]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2019.6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 * 성장률 전망(%, 시장환율 기준): (2020) 2.5 → (2021) 2.6 → (2022) 2.7 ※ IMF·OECD 등은 PPP환율 기준으로 성장률 전망, WB 전망(시장환율 기준)을 PPP기준으로 환산시 3.2%(IMF(2019.10) 3.4%, OECD(2019.11) 2.9%) 선진국은 지속된 제조업 부진과 무역분쟁에 따라 0.1%p 하향 조정된 1.4% 예상 신흥시장·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p 낮은 4.1%로 전망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 긴장에 따른 국제 무역 축소 등으로 2019년 5.8%에서 2020년 5.7%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세 지속,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긴장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터키와 러시아의 회복세에 따라 2019년 2%에서 2020년 2.6%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의 투자조건 개선, 아르헨티나의 시장위기 완화 등으로 2020년 지역 성장률 1.8%(2019년 0.8%)로 회복 기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성장률 상승(2.4%)이 기대되나, 남아시아(5.5%)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9%)는 예상보다 더딘 회복 전망 ※ [참고] 세계은행「세계경제전망」(2020.1월) 주요 정책제언 세계은행은 이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①생산성 향상, ②부채관리 강화, ③신흥개도국의 신중한 가격통제 정책의 활용 및 ④저소득국의 안정적 인플레이션 유지 등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공유 * 인적자본‧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을 촉진할 필요 * 건전한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