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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 (채권양도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대출가능액) LH ’16년 매입임대 계획 6,400호 기준 * 333만원 = 213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

캠코는 8월 29일(월)부터 8월 31일(수)까지 3일간 155억원 규모, 총213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 국유부동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캠코는 오는 8월부터 입찰기간을 2일 간에서 3일 간으로 확대하며, 개찰일은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했다. 또한, 격주로 진행하던 입찰공고는 10월 말까지 매주 진행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신규 물건 162건 및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부산 바다와 도심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대부 물건 8개호가 8월 29일(월)에 공고 예정이며, 최근 완공되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8월 31일(수)에는 아파트 현장공개를 실시하고, 입찰은 9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또는 스마트 온비드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이 바뀌기 전 면허증을 따려는 응시생으로 면허시험장이 붐비고 있다. 이미 동기간 대비 면허시험 응시생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은 방문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민원업무서비스 “e-운전면허(dls.koroad.or.kr)”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시험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 한결 수월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민원업무 서비스 “e-운전면허(dls.koroad.or.kr)”는 공인인증서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분실 및 재발급 신청, 시험 응시접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이용건수(1월~7월)는 2015년 255,197건에서 2016년 481,1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10일간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이용율을 살펴보면 2015년 19,860건에서 2016년 30,547건으로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1종보통 적성검사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종보통 온라인 적성검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과거 의료기관을 거쳐 시험장을 방문했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켰다. 다만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 및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을 위해 면허증 수령시 본인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온라인 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도 수령시 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청시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에 대한 예매를 8월 24일(수요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현 우등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공간 확보 및 차내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보다 개선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지난 부산모터쇼(6월 2일~12일) 및 기자단 시승행사(6월 14일)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큰 호평과 기대를 받고 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예약 및 예매는 8월 24일(수요일) 09시부터 실시되며, 고속버스 모바일앱, 인터넷 예매사이트(코버스, 이지티켓),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및 지정된 무인발권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속버스 모바일앱(App)을 활용 시 서울~부산, 서울~광주 두 개 노선 모두에 대해 예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종이승차권 발권 없이도 모바일티켓을 차량 내 단말기 태그 후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 코버스(www.kobus.co.kr), 이지티켓(www.hticket.c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예매(홈티켓 발권) 또는 예약(좌석 점유 후 출발 터미널 내매표소 또는 지정된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하면 된다. * 서울~부산, 광주→서울 노선 : 코버스/ 서울→광주 노선 : 이지티켓에서 예매 아울러, 서울~부산 노선은 서울경부터미널과 부산터미널, 서울~광주 노선은 서울호남터미널(센트럴시티)과 광주터미널에서 매표소 및 지정된 무인발권기를 통해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추석기간(9.13일~18일)을 포함한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운행되는 서울~부산(1일 12회 편도), 서울~광주(1일 30회 편도)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이며, 자세한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노선별 운행요금은 기존 우등버스 요금의 1.3배 수준인 서울~부산 노선 44,400원(우등 34,200원), 서울~광주 노선 33,9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이 새단장을 마쳤다. 의료원은 12일(금) 장례식장 확장 및 리모델링 개소 기념식을 열어 약 6개월 간의 성과를 선보였다. 기존 의료원 장례식장은 시설이 협소해 내빈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의료원은 35억여원 규모의 예산(국비·시비 각 50% 매칭)을 확보해, 분향실 규모 확장과 최신시설로 재구성을 마쳤다. 기존 의료원 장례식장은 36~58평 규모 빈소만 운영했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37~115평 규모 8개 빈소로 탈바꿈했다. 기존 의료원의 합리적 가격대는 그대로 살리고, 입식 접객실 설치 등 현대화된 장례문화도 접목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례식장 리모델링 개소식과 관련해 김철수 원장은 “고급화 된 시설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시가 직영하는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 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 6명이 전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32-580-6000, 6660으로 하면 된다. 출처 :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안전벨트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고정하는 일반형과 달리 자동차의 차체내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규격화된 U자형 고정장치를 달아 직접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2005년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됨)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 폭스바겐 청문결과 >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여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하였다.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서류 위조 사실은 범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확인함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였다. * 붙임2 :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환경부는 7월 25일 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