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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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총괄)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생산(△36.9%)과 수출(△57.6%)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 등으로 내수는 증가(9.7%)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 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 5.4일 휴업(징검다리 휴업), 전년 5월 대비 주말(토・일요일) 2일 추가

* 와이어링하네스 수급 불안정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차질(약 9천대 추산)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8,778대 판매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한 144,704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5월) : 쏘렌토(9,298), 아반떼(8,969), G80(7,516), XM3(5,008), GV80(4,164)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2.1%)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한 24,074대 판매


* 일본계 판매(전년비, %) : (2020.1월)△64.8→(2020.2월)△52.5→(3월)△67.8→(4월)△64.4→(5월)△62.1


(토요타)△61.8, (닛산)△23.7, (혼다)△86.0, (렉서스)△49.2 (인피니티)△69.4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ㆍ폭스바겐의 기저효과(2019.5월,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인 판매모델 공백) 및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4%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판매 감소(△384대)


(수출)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의 순차적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5,400대 판매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SUV 수출비중 확대로 수출금액은 수출대수 보다 적게 감소(△54.1%), 친환경차 수출비중(22.5%)은 역대 최고치 기록


* 수출비중: [친환경차] (2019.5월) 8.2% → (2020.5월) 22.5%(14.3%p↑, 전년동월 대비 약3배)


[SUV] (2019.5월) 61.4% → (2020.5월) 66.6%(5.2%p↑)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동 등 모든 권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EU에서 적게 감소(△30.3%)


※ 2020.5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854, △54.0%), EU(510, △30.3%), 동유럽(51, △84.1%), 중동(193, △34.8%), 중남미(25, △87.4%), 아프리카(34, △69.3%), 오세아니아(54, △73.0%), 아시아(82, △65.0%)


(주요 자동차 생산국 동향)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1~4월 생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17.3%)


* (1~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33.5, (미국)△33.3, (프랑스)△51.5, (독일)△43.3, (한국)△17.3, (일본)△16.6

* (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2.4, (미국)△98.5, (프랑스)△87.1, (독일)△97.4, (한국)△22.2, (일본)△46.4


특히,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내수판매 소폭 감소와,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 (1~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31.3, (미국)△21.0, (프랑스)△46.5, (독일)△30.1, (한국)△3.0, (일본)△13.9

* (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4.5, (미국)△46.4, (프랑스)△87.2, (독일)△59.7, (한국)+8.0, (일본)△28.6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23.8% 증가한 17,240대, 수출은 15.3% 증가한 21,426대로 동반 확대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 두각


(내수)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60.3%로 크게 증가(13,889대)하여 친환경차 전체 내수판매 증가를 견인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쏘렌토HEV 등 신차효과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0,950대)을 기록


* 국산HEV(판매대수) : (2019.5월) 6,006대 → (2020.5월) 10,950대(82.3%↑)

* 친환경차 판매비중 : (2019.5월) 9.0% → (2020.5월) 10.2%(1.2%p↑)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151.2%↑)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의 강세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를 견인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4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全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를 갱신(11,496대)


* 아이오닉EV(45.7%↑), 코나EV(85.6%↑), 쏘울EV(169.6%↑), 니로EV(409.8%↑)


(글로벌 판매동향) 2020.1~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감소세(△20.8%)이나, 우리 전기차 수출은 증가(+45.1%)


*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대수(Marklines) : (2019.1~4월) 45.2만대 → (2020.1~4월) 35.8만대(△20.8%)

* 전기차 수출대수 : (2019.1~4월) 21,035대 → (2020.1~4월) 30,525만대(+45.1%)


특히, 한국 자동차업계(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2018년 4만대 → 2019년 7.5만대 88% 증가 → 2020.1~4월 10.4%(글로벌 5위)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2018년 3.1% → 2019년 5.0% → 2020.1~4월 7.5%로 향상


* (1~4월) 현대ㆍ기아차 전기차 판매 증감 : (2019.1~4월) 24,238대 → (2020.1~4월) 26,770대(10.4%↑)


2020. 5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66.7% 감소한 6.5억불 기록


* 2020.5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46, △78.2%), EU(105, △73.4%), 동유럽(95, △48.9%), 중동(41, △56.1%), 중남미(22, △77.8%), 아프리카(9, △59.9%), 오세아니아(5, △54.9%), 아시아(225, △52.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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